10. 정신건강·사회복지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입원 유형 4가지: 자의입원·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

주요 사회복지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1995)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