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방세·기타
TOPIC 095회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
- 시·군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국세 vs 지방세
| 국세 | 지방세 | |
|---|---|---|
| 과세권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대표 | 소득세·법인세·부가세·상속·증여세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
| 관할 | 국세청·세무서 | 시·군·구청 |
관세
국세이지만 별도 법체계. 관세법 + 관세평가운영지침. 9급 관세법개론에서 별도 다룸.
📌 대표 출제
거의 매년 1건.단원 9 · 세법개론
9. 지방세·기타
시·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