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국세 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14): 명의 vs 실질 — 실질에 따라 과세
• 신의성실 (§15): 과세관청·납세자 모두
• 근거과세 (§16): 장부·증명서류에 의한 사실에 의함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7): 감면 후 사후 의무 위반 시 추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차 납세의무 (§38~§41)

• 청산인 등: 법인 청산 시 미납국세에 대해
• 출자자: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부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에게서 받지 못한 미납국세
• 사업양수인: 양도일 1년 이내 미납국세

심사·심판 (조세불복)

1. 이의신청 (§66): 30일 내. 임의절차 (생략 가능)
2. 심사청구 (§61): 90일 내. 국세청장
3. 심판청구 (§68): 90일 내. 조세심판원
4. 심사·심판 결과 후 90일 내 행정소송

심사·심판 중 1개만 선택. 행정소송 전 필수 (전치주의).

재조사 결정 (§81-21)

심사·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시 → 처분청이 재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분 변경. 재조사 결과에 다시 불복 → 다시 심사·심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