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세법개론

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과세대상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저가양도고가양수당해연도 결손금이월결손금

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TOPIC 088회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토지·건물·부동산권리·주식·파생상품·기타자산
  • 비과세: 1세대 1주택 (12억 이하·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 × 2~4%)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단 12억 초과분은 과세

특수관계인 거래

  • 저가양도: 시가 - 양도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시가로 양도가 의제
  • 고가양수: 양수가 - 시가 ≥ 시가의 5% 또는 3억 → 시가로 양수가 의제

결손금·이월결손금 (사업소득)

  • 당해연도 결손금: 사업소득 결손 → 종합소득 다른 소득에서 공제
  • 이월결손금: 향후 15년 이월 가능
  • 장부·증명서류 비치·기록 의무 충족 시만 인정
📌 대표 출제
2024-8·16. 매년 1건.

세법개론 전체 단원 (10)

  1. 011. 법인세법
  2. 022. 소득세법
  3. 033. 부가가치세법
  4. 044.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심사·심판)
  5. 055. 국세징수법 (체납·압류·납세담보)
  6. 0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077.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
  8. 088. 양도소득세·종합소득
  9. 099. 지방세·기타
  10. 10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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