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 납세의무자: 상속인·수유자 (상속재산 비례)
• 과세대상: 거주자 — 전세계 상속재산 /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상속세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또는 (기초 2억 + 그 외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30억 (상속분 비례)

증여세

• 납세의무자: 수증자 (재산 받은 자)
• 과세대상: 거주자 수증자 — 전세계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합산):
  • 배우자: 6억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완전포괄주의: 명시 X 거래도 실질이 증여면 과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동일)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