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공법 — 국토계획법
국토 계획 체계
- 국토종합계획 (20년) → 도종합계획 →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 분류 | 예 |
|---|---|
| 도시지역 | 주거(전용·일반·준)·상업(중심·일반·근린·유통)·공업(전용·일반·준)·녹지(보전·생산·자연)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
| 농림지역 | 농업·축산·임업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생태계 보호·문화재 보호 |
도시계획 시설
- 교통·공간시설·유통/공급·공공/문화·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
- 도시계획시설 사업: 인가·실시계획 → 보상·수용
지구단위계획
- 일정 구역의 합리적·체계적 관리
- 제1·제2종 (제2종은 폐지)
- 건폐율·용적률 완화 가능
📌 출제: 용도지역 분류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