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민법 — 총칙·물권
법률행위·의사표시
- 법률행위: 계약·단독행위·합동행위
- 의사표시 무효: 의사무능력·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반사회질서·강행규정 위반
- 의사표시 취소: 행위무능력자·착오·사기·강박
- 제척기간: 추인 가능 시부터 3년·법률행위 시부터 10년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 법률·관습법으로 정한 것 외에 임의로 창설 X
- 8가지 물권: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점유와 소유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 반환·방해 제거·예방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유무
- 선의점유 vs 악의점유: 본권 결여 인식 유무
-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자주·평온·공연·선의) 20년 → 등기 시효 10년
📌 출제: 8가지 물권 + 취득시효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