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동산 정책·조세
부동산 정책 수단
| 분류 | 수단 |
|---|---|
| 직접 개입 | 토지비축·도시개발·임대주택·토지수용·LH |
| 간접 개입 | 조세·금융·보조금·정보 제공 |
| 토지이용 규제 | 용도지역제·개발제한구역·계획관리 |
부동산 조세
| 구분 | 세금 |
|---|---|
| 취득단계 | 취득세 (지방세) + 등록면허세 |
| 보유단계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 |
|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국세) + 지방소득세 |
|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
주요 정책
- LTV·DTI·DSR: 주택담보 대출 규제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통제
-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양도세·종부세 감면
📌 출제: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금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