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입항전 수입신고 (제244조)

• 의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 — 신속 통관
• 요건: 적재항을 출발한 이후,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 대상: 일반 수입물품. 단 검역 필요 물품·국가지정 품목 제외
• 장점: 도착 즉시 반출 가능 (신고수리 시 반출 가능)
• 주의: 입항 전 수입신고된 외국물품 = 내국물품으로 간주 (제2조 5호 다목)

관세통로·통관장 (제148조·제173조)

• 관세통로: 외국무역선·기·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정해진 항로·도로
  • 국제항·내륙으로 통하는 일정 도로·항로·수로
  • 관세청장이 지정 (관세법 시행령)
• 통관장: 통관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보세구역·세관 검사장)
• 특별통로 사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 허가 받아 다른 항로 사용 가능

장치기간·보관기간

• 매각 사유:
  • 장치기간 경과
  • 부패·손상·변질 우려
  • 위험물·인화물·폭발물
  • 화주 불명·연락 두절
  • 기타 보관 곤란
• 매각 방법: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수의계약 (관세청장이 정함)
• 매각 잔금: 비용·세금·체납액 등 공제 후 화주 지급. 1년 이내 청구 없으면 국고 귀속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제118조)

• 의의: 세관장이 과세 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예정 사실을 통지 → 납세자가 그 적부를 심사 청구
• 대상: 부족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 예정
• 청구 기간: 과세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 관세심사위원회 심의 → 30일 이내 결정
• 효과: 채택 — 과세 안 함 / 불채택 — 부과처분 진행 → 일반 불복절차 (이의·심사·심판)
• 예외: 통고처분 대상, 압수·압류 등 긴급 시 생략 가능
•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와 동일 구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관련 키워드 인덱스

입항전수입신고 = 입항 전 수입신고 (위 항목 참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보관기간 = 장치기간 (보세창고 1년·연장 1년) / 관세통로 / 통관장.

관세법 위원회 정리 (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