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교정 역사 (갑오개혁~)
TOPIC 097회
한국 교정사
- 갑오개혁 (1894): 근대 행형제도 도입 — 감옥서 설치, 형벌 단순화 (사형·징역·태형 폐지 추진)
- 일제강점기: 감옥법 (1923) — 강제노역 중심
- 1945~: 행형법 (1950) → 행형법 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
- 현대 추세: 응보 → 교화·재사회화. 인권 강화. 지역사회 교정 확대
외국 교정사
- 퀘이커 교도소 (펜실베이니아 시스템 — 격리·침묵)
- 오번 시스템 (낮 작업·밤 격리·침묵)
- 아일랜드제 (점진 자유·중간처우)
- 엘마이라 시스템 (부정기형·교정교육)
📌 출제
2025-7.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