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9 · 교정학개론

9. 교정 역사 (갑오개혁~)

갑오개혁 1894일제강점기현대 추세

9. 교정 역사 (갑오개혁~)

TOPIC 097회

한국 교정사

  • 갑오개혁 (1894): 근대 행형제도 도입 — 감옥서 설치, 형벌 단순화 (사형·징역·태형 폐지 추진)
  • 일제강점기: 감옥법 (1923) — 강제노역 중심
  • 1945~: 행형법 (1950) → 행형법 개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
  • 현대 추세: 응보 → 교화·재사회화. 인권 강화. 지역사회 교정 확대

외국 교정사

  • 퀘이커 교도소 (펜실베이니아 시스템 — 격리·침묵)
  • 오번 시스템 (낮 작업·밤 격리·침묵)
  • 아일랜드제 (점진 자유·중간처우)
  • 엘마이라 시스템 (부정기형·교정교육)
📌 출제
2025-7. 매년 1건.

교정학개론 전체 단원 (11)

  1. 011. 형집행법 — 수용자 처우
  2. 022. 범죄학 이론
  3. 033. 분류심사·경비처우급
  4. 044. 교도작업·자비구매
  5. 05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6. 066. 미결수용·체포·진정실
  7. 077. 소년사법·치료감호
  8. 088. 징벌·편지수수
  9. 099. 교정 역사 (갑오개혁~)
  10. 1010. 형의 실효·복권
  11. 11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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