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교정학개론

8. 징벌·편지수수

8. 징벌·편지수수

TOPIC 088회

징벌

  • 종류: 경고·30일 내 작업장려금 삭감·접견 제한·서신수수 제한·금치(독거) 등
  • 징벌위원회 심의 → 소장 결정
  • 금치: 최대 30일 (15일 + 15일 연장)
  • 징벌 중에도 변호인 접견·종교활동 보장

편지수수

  • 원칙 자유 (헌법상 통신의 자유)
  • 검열 사유: 도주·증거인멸·범죄 우려
  • 변호인·관계 행정청 등에 대한 편지는 검열 X
📌 출제
2024-4·11. 매년 1건.

교정학개론 전체 단원 (11)

  1. 011. 형집행법 — 수용자 처우
  2. 022. 범죄학 이론
  3. 033. 분류심사·경비처우급
  4. 044. 교도작업·자비구매
  5. 05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6. 066. 미결수용·체포·진정실
  7. 077. 소년사법·치료감호
  8. 088. 징벌·편지수수
  9. 099. 교정 역사 (갑오개혁~)
  10. 1010. 형의 실효·복권
  11. 11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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