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8 · 교정학개론

8. 징벌·편지수수

8. 징벌·편지수수

TOPIC 088회

징벌

  • 종류: 경고·30일 내 작업장려금 삭감·접견 제한·서신수수 제한·금치(독거) 등
  • 징벌위원회 심의 → 소장 결정
  • 금치: 최대 30일 (15일 + 15일 연장)
  • 징벌 중에도 변호인 접견·종교활동 보장

편지수수

  • 원칙 자유 (헌법상 통신의 자유)
  • 검열 사유: 도주·증거인멸·범죄 우려
  • 변호인·관계 행정청 등에 대한 편지는 검열 X
📌 출제
2024-4·11. 매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