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4 · 교정학개론

4. 교도작업·자비구매

직영작업위탁작업노무작업도급작업

4. 교도작업·자비구매

TOPIC 0418회

교도작업의 종류

  • 직영작업: 시설 내 직접 운영
  • 위탁작업: 민간업체 위탁 (특별회계)
  • 노무작업: 시설 외 노무 제공
  • 도급작업: 시설 내 민간업체 작업

작업시간

  • 1일 8시간 원칙. 주 40시간 (탄력적 운영)
  • 휴식·점심·세면 시간 별도
  • 수형자 동의 시 1일 12시간까지 연장 가능

작업장려금

작업 성과에 따라 지급. 출소 시 일시금. 일부 수용 중 사용 가능 (자비구매·접견 비용).

자비구매물품

  •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구입 — 음식·의류·서적·문구·생활용품
  • 품목 제한 (안전 위해·사행성·풍속 위배)
  • 구매 횟수·금액 제한 (월별 한도)
📌 출제
2025-3·8·9 / 2024-10. 매년 2건.

교정학개론 전체 단원 (11)

  1. 011. 형집행법 — 수용자 처우
  2. 022. 범죄학 이론
  3. 033. 분류심사·경비처우급
  4. 044. 교도작업·자비구매
  5. 055. 귀휴·가석방·사회복귀
  6. 066. 미결수용·체포·진정실
  7. 077. 소년사법·치료감호
  8. 088. 징벌·편지수수
  9. 099. 교정 역사 (갑오개혁~)
  10. 1010. 형의 실효·복권
  11. 1111. 보강 — 빈출 누락 개념
전체 노트 한 페이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