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형의 실효·복권

형의 실효 (형법 §81 / 실효등에 관한 법률)

• 당연실효: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 자격정지 이상 형 받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경과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판결에 의한 실효: 자격정지 이상 형 받지 X + 본인 신청 → 법원 결정

복권

자격정지 형 받은 자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자격 회복 — 본인 신청 → 법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