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소년사법·치료감호

소년법

• 대상: 19세 미만
• 분류: 범죄소년 (14~19세) / 촉법소년 (10~14세) / 우범소년 (10세+ 범죄성)
• 보호처분 10종: 보호자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 보호사건 — 소년부에서 심리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치료감호 + 형 병과 가능 (형 집행 X 또는 형 집행 후)
• 최장 15년 (정신성적 장애·약물중독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