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집행법 — 수용자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2007 제정. 수용자 인권 보장 + 사회복귀 촉진
• 수용자 분류: 미결수용자 / 수형자 / 사형확정자
• 수용 원칙: 분리수용 (남녀·성인소년·미결수형자 분리) + 독거 우선

수용자의 권리

• 접견권·서신수수권·전화통화권·종교활동·도서열람·정보공개청구권
• 편지수수: 원칙 자유 — 단 도주 우려·범죄 우려 등 검열 가능
• 정보공개청구: 수용자도 정보공개법 적용. 단 수용자 안전·시설 운영 위해 일부 제한

수용자 보호

• 의료처우: 정기·수시 건강진단
• 여성·노인·장애인·외국인 특별 처우
• 고충처리: 소장 면담·서면 신청·변호인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