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학습 자료 펼쳐보기 — 정답·해설·시대 배경
제46회 한능검 43번 문제 개요
이 문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46회 심화 과정 43번 문항으로, 일제 강점기의 정치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배점은 2점, 난이도는 어려움 수준이다.
정답과 해설
정답은 2번 — “범죄 즉결례에 의해 한국인을 처벌하였다.”이다.
회사령(1910) 1. 1922 2. 1910 4. 1932~1936 5. 1938 1. 무단통치 시기 3. 일제는 민족말살통치시기(1931~1945)에 조선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1936년)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고 시국 대응 전선 사상 보국 연맹(1938년)을 설치하여 사상범 들에게 일제전향을 강요하였다. 1941년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하여 석방된 독 립운동가라 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다시 사상범으로 구 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1938)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 정답 키워드) 한일 병합 이후 일본 정부가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 공포, 허가주의 채택 ->회사령(1910) : 한일 병합 이후 일본 정부가 한인의 사업 경영에 제한을 주기 위해 허가주의를 채택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가) 법령이 1910년 에 제정된 회사령임을 알 수 있다..일제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령을 제정하였다..하지만 일본 내 자본 축적이 확대되자 한국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920년 회사 령을 폐지하고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완화하였다..따라서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는 1910년대로, 이 시기 일제가 시행한 정책 을 찾으면 된다. 1. 제2차 조선 교육령 : 1922년 2. 범죄 즉결례: 1910년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여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와 행정 업무까지도 관여하도록 하였으며, 범죄 즉결례에 따라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여 한국인을 처벌하였다. 3.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1941년 4. 농촌 진흥 운동: 1930년대 5. 국가 총동원법: 1938년
시대 배경 — 일제 강점기 (1910년 ~ 1945년)
일제 강점기는 무단 통치(1910년대, 헌병 경찰)·문화 통치(1920년대, 보통 경찰)·민족 말살 통치(1930년대~1945, 황국 신민화)의 3단계로 전개되었다. 3·1 운동(1919)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었고, 1920년대에는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 의열단·한인애국단 활동, 신간회(1927) 중심의 민족 유일당 운동, 물산 장려 운동·민립 대학 설립 운동 같은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1930~40년대에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윤봉길 의거, 조선의용대·한국광복군의 무장 투쟁이 이어졌고, 국가 총동원법(1938) 이후 인적·물적 수탈이 극심해졌다.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1912), 산미 증식 계획(1920년대), 병참 기지화 정책, 공출·징용·징병으로 수탈이 확대되었고, 문화적으로는 조선어학회(한글 연구), 신채호·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 백남운의 사회경제 사학이 저항의 축이 되었다.
- 무단·문화·민족 말살 통치의 단계별 특징
- 3·1 운동과 임시정부, 청산리·봉오동 대첩, 신간회
- 의열단·한인애국단·한국광복군·조선의용대의 무장 투쟁
- 토지 조사 사업·산미 증식 계획·국가 총동원법
정치 영역 학습 포인트
정치 영역 문제는 통치 구조(관제·법령), 왕권과 귀족의 관계, 대외 항쟁, 외교 관계, 반란과 개혁을 중심 단서로 삼는다. 시기별 통치 체제의 변화와 주요 인물의 정책을 연결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