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습 자료 펼쳐보기 — 정답·해설·시대 배경
제51회 한능검 30번 문제 개요
이 문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51회 심화 과정 30번 문항으로, 근대 (개항기~대한제국)의 정치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배점은 3점, 난이도는 어려움 수준이다.
정답과 해설
정답은 2번 — “ㄱ, ㄷ”이다.
(가) 조미 수호통상조약.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포함, 관세 적용. 그러나 거중조정(조선-제3자 문제 발생시 미국이 개입하여 개 선), 치외법권 등으로 불평등 조약이기도 함. 조일수호조규(강화 도 조약) 이후 1882년도에 청의 알선으로 체결된 조약임 (나) 조일통상장정(1883). 원래 제일 먼저 체결된 강화도 조약에 서는 3무(관세x 항세x 곡식 무제한 유출 가능) 및 최혜국 대우 가 적용되지 않은 조약이었으나 이후 체결된 조미 수호통상조약 때문에 일본도 관세 적용하지 않을 빌미가 없어지니까 체결된 조약이 조일통상장정임. 여기서 관세를 적용하게 되었고 특히 방곡령(1달 전에 사전 통보 후 곡물 수출 금지하는 것)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ㄱ. O ㄴ. 갑신정변(1884) 영향으로 체결된 것은 톈진조약(중일), 한성 조약(조일)임 ㄷ. O ㄹ. 1차 한일협약(1904) 해설 (나) 추가 (나)만 읽어보면 조일통상장정이 1883년에 '체결'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조약(1876.2) 이후에 '조일무역규칙(1876.7)'을 체결하여 무항세(무관세)와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에서 관세부과를 규정함으로써 일본에 대해서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일무역규칙(1876)이 조일통상장정(1883)으로 '개정'된 것입니 다.
시대 배경 — 근대 (개항기~대한제국) (1876년 강화도 조약 ~ 1910년 국권 피탈)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조선은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 농민 운동(1894), 갑오·을미개혁, 아관파천을 거치며 근대화와 열강의 각축 속에 놓였다. 독립협회가 자주 국권·자유 민권·자강 개혁을 주장하며 만민공동회를 열었고,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광무개혁(구본신참)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러·일 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을사늑약(1905), 헤이그 특사, 고종 퇴위, 군대 해산(1907), 기유각서를 거쳐 1910년 국권이 강탈되었다. 의병 전쟁(을미·을사·정미 의병), 애국 계몽 운동(신민회·대한자강회), 국채 보상 운동, 신식 학교와 언론(독립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이 이 시기 저항과 근대화의 두 축이었다.
- 강화도 조약,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을미개혁
-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대한제국 광무개혁
- 을사늑약, 신민회, 의병 전쟁, 국채 보상 운동
정치 영역 학습 포인트
정치 영역 문제는 통치 구조(관제·법령), 왕권과 귀족의 관계, 대외 항쟁, 외교 관계, 반란과 개혁을 중심 단서로 삼는다. 시기별 통치 체제의 변화와 주요 인물의 정책을 연결해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