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본
-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수입
- 세율: 10% (일반) / 0% (영세율, 수출)
- 면세: 미가공 식료품·도서·신문·의료보건·교육·금융보험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전단계세액공제법)
과세기간 (제5조)
| 구분 | 과세기간 |
|---|---|
| 일반과세자 1기 | 1.1~6.30 (확정신고 7.25) |
| 일반과세자 2기 | 7.1~12.31 (확정신고 1.25) |
| 예정신고 (법인) | 분기별 (4.25·7.25·10.25·1.25) |
| 간이과세자 | 1.1~12.31 (확정신고 1.25)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일반과세자
- 발급시기: 공급시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 직전연도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
-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X)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 불공제:
- 사업과 무관
- 면세사업 관련
- 접대비 관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초과)
- 사업자등록 전 (예외 있음)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 기재
📌 출제: 영세율·면세 구별 + 매입세액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