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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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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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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채무인수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제3자간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2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3
채무인수가 되더라도 그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채무인수가 되면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 위약금채무 등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5
채권자가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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