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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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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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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단, 의견의 대립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다.)
1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달리 사회의 법적 확신을 결여하는 관행에 지나지 않는다.
2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자료가 된다.
3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기준이 된다.
4
사실인 관습도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성(法源性)을 가진다.
5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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