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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사회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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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3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 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4
임금의 청구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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