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경찰 · 사회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경찰공무원 (순경)
사회
경찰공무원(순경) 사회 (2019-04-27)
2번
2 / 20
전체 회차 →
민사 분쟁의 간편한 해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내용증명우편제도: 내용 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률 관계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조정제도: 민사 분쟁 사건에서 국가의 조정기관(조정담당판사 등)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제도이다.
3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송 목적의 값(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소송절차를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민사 소송 절차이다.
4
변호사 대리 원칙의 예외 인정: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 1번
문제 목록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