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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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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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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2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4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5
채무자(파산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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