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부회계 (국가회계기준·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TOPIC 0715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발생주의·복식부기 적용 (2009 시행)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주석 (현금흐름표 X)
- 재정상태표: 자산·부채·순자산
-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순자산변동표: 기초·재정운영순원가·재원조달·기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회계와 거의 동일 + 지방자치단체 특성 반영
- 5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 현금흐름표 포함 (국가회계와 차이)
자산·부채 평가 원칙
- 역사적 원가가 원칙. 단 일부 자산은 공정가치
- 일반유형자산: 취득원가 + 감가상각
- 사회기반시설: 취득원가 + 감가상각 또는 재평가 (내용연수 비한정 — 도로 등)
- 국가안보 자산 (군사장비): 비공시 가능
📌 대표 출제
2025-1·9 / 2024-18·19. 매년 2~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