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주택관리사보 · 1차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22-07-09)
1번
1 / 120
전체 회차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5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문제 목록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