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주택관리사보 · 1차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20-07-11)
1번
1 / 120
전체 회차 →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2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3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5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문제 목록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