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공인노무사 · 1차(민법) (구버전)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공인노무사
1차(민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010-06-06)
1번
1 / 25
전체 회차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민법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것은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자연인은 성별ㆍ종교ㆍ기형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사람이 출생한 후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기를 선택하세요
문제 목록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