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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노동법1)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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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1)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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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2
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ㆍ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4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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