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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순경)
경찰학개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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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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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3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4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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