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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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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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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3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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