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안전보건법
법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KOSHA)
의무·책임
| 주체 | 의무 |
|---|---|
| 사업주 | 안전·보건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재해예방 |
| 근로자 |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
| 정부 | 안전보건 정책 수립, 감독, 표준 제정 |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기교육)
| 대상 | 시간 |
|---|---|
| 사무직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서비스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일반) | 8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위험 작업) |
중대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 ③ 부상자·직업병자 동시 10명 이상
-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 작업중지 명령 가능
📌 출제: 안전보건교육 시간 매년 + 중대재해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