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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학개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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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4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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