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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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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예로는 컴퓨터를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학교배정,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 등이 있다.
2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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