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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4-03-2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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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2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4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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