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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4-03-23)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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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3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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