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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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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2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3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4
연안국은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경우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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