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노트
🌐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기출문제
요약노트
오답노트
내 기록
게시판
홈
기출노트
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5-04-18)
1번
1 / 20
전체 회차 →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의 연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이 있다.
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일반적 관행과 심리적 요소로서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연성법(Soft Law)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과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비호권 사건(Asylum Case)에서 지역 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을 다룬 바 있다.
5
보기를 선택하세요
문제 목록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