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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관세직
관세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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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2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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