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학 (의제·결정·분석·평가·변동·유형)
TOPIC 0152회 / 10년
⚡ 30초 요약 — 가장 빈출 단원 (10년 52회)
- 의제설정 Cobb·Elder 3유형(외부주도·동원·내부접근) + Bachrach·Baratz 무의사결정 + 정책 네트워크 3종(철의 삼각·이슈 네트워크·정책공동체)
- 정책유형 Lowi 4분류(분배·규제·재분배·구성) + Ripley·Franklin(경쟁적·보호적 규제) + Salisbury
- 정책결정 8모형 합리·만족·점증·혼합주사·최적·회사·쓰레기통·Allison — 제창자·핵심 매칭이 핵심 출제 패턴
- 정책분석 비용편익(CBA) / 비용효과(CEA) — 차이 + 적용 상황
- 정책평가 형성·총괄 평가 + 타당성 4종(내적·외적·구성적·통계적) + 실험 설계 3종
- 정책변동 Hogwood·Peters 4유형(혁신·승계·유지·종결) — 정의 명확히
1.1.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Policy Sciences) — Lasswell(1951)이 제창. 정책 과정의 합리성·민주성·효율성을 추구하는 학문. 정책의 의제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 → 변동 전 과정을 다룬다. 행정학 시험에서 가장 빈출(52회/10년).
1.2.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① Cobb·Elder 의제설정 모형
| 모형 | 의의 | 특징·예 |
|---|---|---|
| 외부주도형 | 외부집단(시민사회·언론)이 주도하여 정부에 의제화 강요 | 다원화된 선진국 — Hirschman의 "강요된 문제". 시민단체 운동 → 입법. |
| 동원형 | 정부 내 정책결정자(정치지도자)가 주도 → PR로 공중의제 확산 | 새마을운동, 4대강, 국제스포츠 유치 등 정책 캠페인. |
| 내부접근형(음모형) | 관료·정치권 내부 + 외부 접근 가능 집단이 비공개로 의제화 | 공중의제화 차단 — 비밀 정책. 권위주의 국가에 흔함. |
② 무의사결정론 (Bachrach·Baratz)
- 무의사결정: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위협되는 사회문제를 의제화 자체를 봉쇄.
- 방법 — 편견의 동원(권력·여론·관행으로 차단), 폭력·강제, 공식 결정 단계로 진입 막기.
- 다원주의(자유경쟁 가정)에 대한 비판 — 권력 구조의 편향성을 드러냄.
③ 정책 네트워크 모형
| 모형 | 특징 | 참여자 |
|---|---|---|
| 철의 삼각(Iron Triangle) | 의회 상임위·관료·이익집단 3자 폐쇄적 결탁 | 제한적·고정적 |
| 이슈 네트워크(Heclo) | 다양한 행위자가 유동적 참여 — 개방형 | 다수·유동적 |
| 정책공동체(Rhodes) | 전문가 + 관료 중심 안정적 네트워크 | 제한적·전문적 |
1.3. 정책 유형
① Lowi 4분류
| 유형 | 비용·이익 분포 | 예시 | 정치 양상 |
|---|---|---|---|
| 분배정책 | 비용 일반(불특정 다수)·이익 특정 | 도로·항만 건설, 보조금 | 나눠주기 — 갈등 적음(pork barrel) |
| 규제정책 | 비용 특정·이익 일반 | 독점규제, 환경·안전 규제 | 피규제자 vs 수혜자 갈등 |
| 재분배정책 | 계급 간 부 이전 | 누진세, 사회보장, 의료보험 | 이념·계급 갈등 큼 |
| 구성정책 | 정부 자체 기구·운영 변경 | 정부조직 개편, 선거구 획정 | 제도 개편 — 정치적 협상 |
② Ripley·Franklin 분류
- 분배 / 경쟁적 규제 / 보호적 규제 / 재분배 — 4분류.
- 경쟁적 규제: 다수 후보 중 일부에게만 권리 부여 — 방송 주파수 배분, 항공 노선 허가, 한정 면허.
- 보호적 규제: 일반 국민·소비자 보호 — 식품·약품·환경 안전 규제.
③ Salisbury 분류
- 분배 / 자율규제 / 재분배 / 규제 — 4분류. 비용·편익 집중 vs 분산이 기준.
1.4. 정책결정 모형
| 모형 | 제창자 | 핵심 |
|---|---|---|
| 합리모형 | 고전 경제학 | 모든 대안 검토 + 결과 분석 + 최선의 유일한 안 선택. 비현실적(합리적 인간 가정). |
| 만족모형 | Simon·March | 제한된 합리성 — 소수 대안만 고려, 만족할 수준에서 선택. 인지·정보 한계 인정. |
| 점증모형 | Lindblom | 기존 정책에서 약간씩 수정 — 현실적·민주적. 가지치기·partisan mutual adjustment. |
| 혼합주사(탐사)모형 | Etzioni | 합리 + 점증 결합 — 근본 결정은 합리, 세부는 점증. 이스라엘 군사전략에서 착안. |
| 최적모형 | Dror | 합리 + 초합리(직관·창의). 메타정책결정·정책결정·후정책결정 3단계. |
| 회사(연합)모형 | Cyert·March | 조직 내 하위 단위 간 갈등·협상 → 준해결·만족 결정. 표준운영절차(SOP). |
| 쓰레기통 모형 | Cohen·March·Olsen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 4요소가 우연 결합 시 결정. |
| Allison 모형 | Allison | I 합리적 행위자(국가) / II 조직과정(SOP) / III 관료정치(참여자 선호·권력 흥정). |
| 사이버네틱스 모형 | Steinbruner | 자동조절 시스템 — 환류·적응. 합리모형 대비 비합리·반복적. |
| Kingdon 정책흐름 | Kingdon | 3개 흐름(문제·정책·정치) 결합 시 정책의 창 열림. 쓰레기통 모형 발전형. |
1.5.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 비용편익분석(CBA): 비용·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 — NPV(순현재가치) / IRR(내부수익률) / B/C ratio. 사회적 할인율·잠재가격 적용.
- 비용효과분석(CEA): 효과의 화폐 환산이 어려울 때 — 단위당 비용 산출(예: 생명 1명 구하는 데 드는 비용).
- 경제성분석: 공공사업 평가 — 시장 실패 보정.
- 의사결정 나무·민감도 분석: 불확실성 하 결정 보조.
1.6.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① 평가의 종류
| 구분 | 의미 | 시기 |
|---|---|---|
| 형성평가(과정평가) | 정책 집행 과정에서 운영 진단·환류 | 집행 중 |
| 총괄평가 | 정책 집행 후 효과·결과 종합 평가 | 집행 후 |
| 사전평가 | 집행 전 정책의 영향 예측 | 집행 전 |
② 타당성 — 4종
- 내적 타당성(인과관계 정확성): 위협 — 역사(외부 사건)·성숙(자연 변화)·검사 효과·도구 변화·통계적 회귀·표본 선정·상실 효과·확산 등.
- 외적 타당성(다른 상황 일반화 가능성): 위협 — 호손 효과(피험자 인식)·가실험 효과·표본 비대표성.
- 구성적 타당성: 추상적 개념을 정확히 측정·조작화.
- 통계적 결론 타당성: 통계 분석의 정확성.
③ 실험 설계
- 진실험(true experiment): 무작위 배정 — 내적 타당성 ↑, 외적 타당성 ↓(통제 환경).
- 준실험(quasi-experiment): 무작위 배정 X. 비동등 통제집단·이중차분(DID) 등.
- 비실험: 통제집단 X. 외적 ↑, 내적 ↓.
1.7. 정책변동 (Hogwood·Peters)
| 유형 | 의미 | 예 |
|---|---|---|
| 정책혁신 | 정부가 새 정책 도입 (개입 처음 시작) | 새 분야 규제 신설 |
| 정책승계 | 기존 정책 대체 — 목표 유지·수단 변경 | 건강보험 구조 개편 |
| 정책유지 | 동일 정책 지속 — 예산·집행 조정 | 기존 보조금 액수 조정 |
| 정책종결 | 정책 폐지 — 더 이상 필요 X | 기능 다한 사업 종료 |
1.8. 정책수단 (Salamon)
- 직접 수단: 직접 규제, 직접 대출, 정부 조직 직영, 정부 기업, 정부 보험.
- 간접 수단: 사회적 규제, 바우처(이용권), 세금감면, 보조금, 공기업, 계약(아웃소싱), 정보 제공·캠페인.
- 현대 행정 — 간접 수단 비중 ↑(작은 정부·민관 협력).
🎯 빈출 OX 퀴즈 — 스스로 점검
10년 출제 패턴 기반 핵심 7문항. 정답 클릭 전 먼저 O/X 정해보세요.
Q1. Cobb·Elder 의제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 정답: X — 외부주도형은 시민사회·언론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흔합니다. 권위주의 국가는 비공개 의제화인 내부접근형이 흔합니다.
Q2. Bachrach·Baratz의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 이론의 한 갈래이다.
✗ 정답: X —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의 자유경쟁 가정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권력의 편향성과 의제 자체를 봉쇄하는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Q3. Lowi의 정책 4분류 중 재분배정책은 계급 간 부 이전을 통해 이념·계급 갈등이 큰 양상을 보인다.
✓ 정답: O — 재분배정책(누진세·사회보장·의료보험)은 부의 이전이라 본질적으로 이념·계급 갈등이 크며, 분배정책(pork barrel)과 대조됩니다.
Q4. Lindblom의 점증모형은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정책에서 약간씩 수정해 나가는 현실적·민주적 결정 방식을 제시한다.
✓ 정답: O — 점증모형은 가지치기(branching)와 partisan mutual adjustment를 통해 단계적 결정을 강조합니다. 합리모형의 "전 대안 검토" 가정을 완화한 현실적 모형입니다.
Q5. Allison 모형 III(관료정치)은 국가를 단일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한다.
✗ 정답: X — 단일 합리적 행위자 가정은 모형 I입니다. 모형 III(관료정치)은 정책결정을 참여자들의 선호·권력 흥정 결과로 봅니다. 모형 II는 조직과정(SOP).
Q6. 정책평가의 타당성 중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다.
✗ 정답: X — 둘은 상충(trade-off) 관계입니다. 진실험은 무작위 배정으로 내적 타당성은 높지만 통제 환경 탓에 외적 타당성(일반화)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비실험은 외적 ↑·내적 ↓.
Q7. Hogwood·Peters의 정책변동 4유형 중 정책승계는 정책의 목표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정답: X — 정책승계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수단·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예: 건강보험 구조 개편). 폐지는 정책종결, 새 분야 신설은 정책혁신입니다.
⚠️ 자주 틀리는 함정
- ① "합리모형은 현실적이다." → ❌ 비현실적 — 인지·정보 한계로 만족·점증모형이 보완.
- ② "쓰레기통 모형은 안정적 결정이다." →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 우연 결합.
- ③ "Lowi의 분류는 분배·규제·재분배 3가지이다." → ❌ 구성정책 포함 4가지.
- ④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흔하다." → ❌ 다원화된 선진국에서 흔함.
- 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동시에 극대화 가능." → ❌ 상충(trade-off) — 진실험은 내적 ↑·외적 ↓.
- ⑥ "정책승계와 정책혁신은 같다." → ❌ 승계는 기존 대체, 혁신은 새 정책 신설.
- ⑦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의 일종이다." → ❌ 다원주의 비판 — 권력 편향성 강조.
- ⑧ "철의 삼각은 개방적 정책 네트워크이다." → ❌ 폐쇄·고정적 — 이슈 네트워크가 개방형.
- ⑨ "Allison 모형 III(관료정치)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다." → ❌ 참여자의 선호·권력 흥정.
- ⑩ "Kingdon 정책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 → ❌ 3개 흐름이 결합할 때(우연·계기) 열린다.
📌 대표 출제 (10회 중 52회)
2025-3·4·5·6 / 2024-1·6·8·9 / 2023-4·6·10·20 / 2022-2 / 2021-19 / 2020-19 / 2019-1 / 2018-6. 가장 빈출 단원. 의제설정 모형 / 정책결정 8개 모형 / Lowi·Ripley 분류 / 타당성 4종 / 정책변동 4유형이 핵심.
출처:
- Lasswell, "The Policy Orientation"(1951) / Cobb·Elder / Lindblom·Etzioni·Dror·Allison·Kingdon 등 행정학 표준 교과서
- 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