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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헌법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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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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