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요약노트

6. 국회

국회의 구성

• 단원제, 임기 4년 (제42조)
• 의원수: 200인 이상 (현행 300인)
• 지역구 + 비례대표 혼합

국회의원의 특권

• 불체포특권 (제44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X. 회기 전 체포 시 국회 요구로 석방
• 면책특권 (제45조): 직무상 발언·표결에 대해 외부 책임 X (국회 내 징계는 가능)

국회의 권한

국회의 의사절차

• 의결정족수 (제49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 (원칙)
• 특별 의결정족수:
  • 법률안 재의결: 재적과반수 출석 + 출석 2/3 (제53조 4항)
  • 헌법개정안: 재적 2/3 (제130조)
  • 대통령 탄핵소추: 재적 2/3 (제65조 2항)
  • 일반 탄핵소추: 재적과반수 (제65조 2항)
  • 국무총리 해임건의: 재적과반수 (제63조 2항)
• 회기: 정기회 (매년 9.1, 100일 이내), 임시회 (대통령·국회재적 1/4 요구, 30일 이내)
• 위원회 중심주의: 상임위·특별위·예결특위·정보위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정부·국회의원 10인 이상)
2. 소관 위원회 심사
3.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5. 정부 이송 →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 또는 거부권 (재의요구)
6. 국회 재의결 (출석 2/3) → 법률 확정

7. 대통령·정부

대통령 (제66~85조)

• 국가원수 + 행정수반 (이중적 지위)
• 임기: 5년 (단임, 중임 X)
• 선출: 국민 직선, 최고득표자. 동수 시 국회 다수 결정
• 피선거권: 40세 이상, 선거일 5년 이상 국내 거주

대통령의 권한

• 국가원수 권한: 외교권·조약체결·국군통수·계엄선포·긴급명령·사면권
• 행정수반 권한: 행정부 지휘·국무위원 임명·행정입법(대통령령)
• 입법 관련: 법률안 제출·공포·거부권·국회 임시회 요구
• 사법 관련: 대법원장·대법관·헌재 재판관 임명
• 국가긴급권: 긴급명령(제76조 2항)·긴급재정경제명령(76조 1항)·계엄(제77조)

국무회의 (제88~89조)

• 국정의 중요한 정책 심의
• 의장: 대통령 / 부의장: 국무총리
• 구성: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5~30인
• 심의기관 (의결기관 X) —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 일부는 의결 효과

국무총리 (제86~87조)

•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
• 국무위원·행정각부 장관 제청권
• 국회 출석·답변 의무

감사원 (제97~100조)

• 대통령 직속, 직무상 독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회계검사 + 행정기관 직무감찰
• 구성: 원장 + 5~11인 감사위원

8. 사법권·법원

사법권의 독립

• 법원의 독립: 헌법 +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재판 (제103조)
• 법관의 신분보장:
  • 임기: 대법원장 6년(중임 X), 대법관 6년(연임), 일반법관 10년(연임)
  •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70세, 일반법관 65세
  • 탄핵·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파면 X (제106조 1항)
  • 중대한 심신장애 시 휴직·퇴직 가능 (제106조 2항)
  • 강제전보 X

법원의 조직

• 대법원 — 대법원장 + 대법관 13인 + 부속기관
• 고등법원·특허법원
•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
• 군사법원 (특별법원, 단심제 X)

대법원의 권한

• 최종심 재판
•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 (제107조 2항) — 위헌결정 시 그 사건만 적용 X (개별효력)
• 대법원규칙 제정권 (제108조)
• 위헌법률심판 제청

9. 헌법재판소

구성

• 재판관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 임기 6년 (연임 가능). 70세 정년
• 소장: 재판관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로 임명

관장 사항 (제111조 1항)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 (헌마 → 헌가 전환)
•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 위헌결정
• 주문: 합헌·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
• 위헌결정 효력: 결정시부터 효력상실 (예외: 형벌 조항은 소급, 단 합헌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 결정 후)

탄핵심판

• 대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재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 소추 → 헌재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 탄핵결정 효과: 공직 파면 + 5년 이내 공직 취임 X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 vs 지자체·지자체 상호간
• 권한 침해 + 그 행위 무효 확인 또는 권한 확인
• 심판청구기간: 사유 안 날 60일·있은 날 180일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제68조 1항):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 침해
• 법령헌법소원 (제68조 2항):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다른 법적 구제 절차 거친 후)
• 청구기간: 사유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인용 정족수: 6인

10. 선거관리위원회·선거제도·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14~116조)

• 중앙선관위 + 시·도·시·군·구·읍·면·동 선관위
• 중앙선관위: 9인 — 대통령 3, 국회 3, 대법원장 3 지명. 위원장은 위원 호선
•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 법관 같은 신분보장 (탄핵·금고 이상 외 파면 X)
• 규칙제정권 (선거관리·국민투표·정당사무)

선거제도

• 4대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
• 대통령 선거: 직선, 최다득표자. 임기 5년 단임
•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 비례대표 (정당명부 비례)
• 지방선거: 지방의회 의원 + 지자체장

선거권·피선거권

• 선거권: 18세 이상 국민
• 피선거권: 대통령 40세 / 국회의원 18세 / 지방자치단체장 25세 / 지방의원 18세

정당제도 (제8조)

• 제8조 1항: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 제8조 2항: 정당 목적·조직·활동 민주적,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참여
• 제8조 3항: 정당의 보호 (국고보조금)
• 제8조 4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제소
• 정당해산 결정 → 정당 해산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헌재 통합진보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