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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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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1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2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3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4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5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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