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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 내국소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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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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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것은?
1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거주 이전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국제적인 박람회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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