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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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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구버전)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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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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