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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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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1차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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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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