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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 1차 1교시 (구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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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구버전)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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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종선고 또는 인정사망이 있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경과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환한 경우 그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첫번째 실종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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