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요약노트

사회복지 가치·윤리

• 핵심 가치: 인간 존엄성·자기결정·사회 정의·전문성·서비스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클라이언트 우선·전문성·동료·기관·사회 등 영역별
• 윤리적 딜레마: 가치 충돌 — 자기결정 vs 보호 / 비밀유지 vs 공익
• 로웬버그·돌고프 윤리원칙 7단계: 생명보호 → 평등·차별 X → 자기결정 → 최소해 → 삶의 질 → 사생활 → 진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 환경변화

• 저출산·고령화 가속
• 1인 가구 증가
• 다문화 사회 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08)
• 맞춤형 급여 (2015)
•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복지실천모델 (Practice Models)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양적조사: 설문, 통계, 일반화. 연역적
• 질적조사: 면담·관찰, 의미·맥락. 귀납적
  • 현상학적 연구·사례연구·문화기술지·근거이론·내러티브
• 측정 신뢰도: 검사-재검사, 반분, 내적일관성(Cronbach α 0.7+), 평가자 간
• 측정 타당도: 내용·기준·구성·내적·외적
• 표본추출: 확률(단순무작위·층화·집락·체계) vs 비확률(편의·할당·유의·눈덩이)
• 실험설계: 진실험 (통제집단 사전사후 + 무작위배정), 유사실험 (비동등 통제집단), 단일사례 (AB·ABA·ABAB·다중기초선)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

• 대상: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 맞춤형 급여 (2015 개편):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해산·장제 급여: 별도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생계급여 점진적 폐지 (생계 2021, 의료 단계적)
• 자활급여: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 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

• 관리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도움 필요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1등급(95점+) 가장 중증, 5등급 경증, 인지지원 = 치매 특화
• 급여 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요양원), 특별현금급여
• 본인부담: 재가 15%, 시설 20% (저소득 감면)
• 재원: 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 + 국가·지자체 + 본인부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 + 유기·방임
• 신고의무자: 의료인·교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직무상)
•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격리·인도·임시조치 가능
• 임시조치: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친권 정지, 친권 후견인 변경
• 아동학대살해죄·치사죄: 가중처벌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조사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 일자리 알선·교육

정신건강사회복지·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기초 단위 운영. 사례관리·재활·교육
• 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시설 입소 + 재활 프로그램
• 입원 유형: 자의입원(본인 동의), 동의입원(보호의무자 + 본인), 보호입원(보호의무자), 행정입원(시·군·구청장), 응급입원(72시간)
• 강제입원 요건: 자·타해 위험 + 정신질환 + 입원 필요. 정기적 인권 심사
• WHO 정신건강 정의: 단순 질환 부재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 안녕 상태

WHO·국제기구 사회복지 권고

• WHO (세계보건기구): 1948 설립. 건강 = 신체·정신·사회적 안녕 (단순 질환 부재 X)
• ILO (국제노동기구) 102호 협약 (1952): 사회보장 최저기준 9개 부문 (의료·상병·실업·노령·산재·가족·모성·장애·유족)
• UN 장애인권리협약 (CRPD, 2006): 한국 비준 (2008)

관련 키워드 인덱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7 시행, 위 항목 참조)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정신건강사회복지 = 정신건강복지법 / 사회복지실천모델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조사방법.

사회복지제도의 분류 (티트머스·길버트)

• 티트머스 3분법: 잔여적·산업성취형·제도적 재분배형
• 길버트·테렐의 4가지 차원: 할당(누구), 급여(무엇), 전달(어떻게), 재정(누가 지급)
• 에스핑 안데르센 복지국가 유형:
  • 자유주의 (미국·영국): 잔여적·시장 중심
  • 보수조합주의 (독일·프랑스): 사회보험 중심
  • 사회민주주의 (스웨덴·노르웨이): 보편주의·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