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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일반행정직
행정법총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0-07-11)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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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상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2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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