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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영사직 · 국제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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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2-04-0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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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재판소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각국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직접 적용되기도 하고 국내법으로 변형되어 실현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변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국가는 조약 및 다른 국제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자국 헌법이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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