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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외무영사직
국제법개론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21-04-17)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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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제55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UN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2
자결권을 갖는 민족에 대해서 압제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국이 해당 민족을 군사적으로 지원해도 이는 압제국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3
｢국제연합(UN)헌장｣에 따르면, 제7장의 규정은 UN 회원국의 본질적인 국내관할권에 대한 사항에 적용될 수 없다.
4
국가를 대표할 정부가 없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도 국제법상 법주체성을 유지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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